"비핵화를 제쳐두고 북한의 핵 비확산을 주장하는 건 오산이다."
정부가 15일 대북 비핵화 방침을 고수하기로 강조한 배경에 대해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단계를 거쳐야 궁극적으로 핵 비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비핵화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비확산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혼선은 비핵화, 비확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고 핵 관련 활동을 중단시키는 조치이다. '비확산'은 이 같은 비핵화를 포함해 해외로 핵무기나 플루토늄, 우라늄 등 핵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반면 비핵화 비판론자들은 비확산에 대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외부로의 핵 이전만을 차단하는 좁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와 비확산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이 13일(현지시간) 발의한 북한 핵확산 금지 법안도 이 같은 비핵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비핵화 의무를 먼저 명시한 뒤 '확산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비확산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돼 비핵화의 절박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각국의 분석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사용된 폭탄의 폭발력은 최소 6킬로톤(kt)에서 최대 40킬로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 기준인 폭발력 10킬로톤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많다. 1킬로톤은 TNT 1,000톤의 폭발력을 의미한다.
외교 소식통은 "2차 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위력이 13~15킬로톤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이미 안정적인 핵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동북아에서 핵무기 확보 경쟁이 가열될 우려가 커지는 점도 큰 부담이다.
문제는 비핵화 실현 가능성이다. 핵보유를 김일성ㆍ김정일 유훈 통치의 핵심으로 신봉하는 '김정은 체제' 가 핵무기를 포기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핵화 방법은 많다"고 장담하지만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지난 20년 동안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접근은 참담한 실패를 맛봤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사례처럼 핵무기를 외부로 반출해 폐기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순진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정부 내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통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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