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
군의 존재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어떤 지휘구조가 적합한지는 현장에서 검증 통해 찾아야
지난 12일 북한이 마침내 3차 핵실험 카드를 뽑아 들었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한 전형적인 불량국가의 행태다. 그러니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난과 압박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것이다.
핵 실험 후 북한은 마치 핵보유국이 된 것처럼 대남 협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추가적인 핵실험도 감행할 태세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의 북한 핵실험 때와는 달리 정부는 물론 우리 국민들도 큰 동요 없이 냉정한 자세로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 ‘동네 주폭’이나 다름없이 막 나가는 북한의 행태를 더 이상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아무튼 작금의 김정은 체제는 독재와 탄압, 기만과 공갈 협박으로 어렵사리 하루하루 체제를 관리해 연명하는 모습으로 비쳐진다. 극단의 위기를 조성해야 정권이 유지될 정도이지 않는가. 그들이 한국의 대북 규탄에 ‘불바다 보복’ 운운하고 김일성 광장에 모여 떠드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까지 가담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현실화되면 북한은 평정심을 잃고 자충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도발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대북대응의 신속성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할 ‘상부지휘구조 개편’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골자는 ‘군정권’과 ‘군령권’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군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있다. 일부에서는 개혁안의 지휘구조가 사실상의 통합군제로 합참의장 1인에게 권한이 집중돼 ‘문민통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한다. 또 각 군 참모총장이 평·전시 수행하는 과중한 임무에 비춰볼 때 작전권마저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이를 두고 조직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행정개혁의 축소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행정개혁의 양대 화두는 바로 ‘효율성’과 ‘민주성’이다.
그러나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군의 존재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휘구조 문제 역시 전쟁에서의 승리를 전제로 한 현장 중심의 ‘버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유념할 사항을 몇 가지 짚어보자. 먼저, 합참의장이 전시에 수행해야 할 임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에 대한 검토이다. 합참의장은 의장직에 더해 합동군사령관, 통합방위본부장, 전시계엄사령관까지 무려 4가지 직책을 수행해야 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도 출석해야 한다. 한편, 군정권을 행사하는 참모총장은 동시다발적이고 대량의 전·사상자가 발생하는 전시에 부대를 편성하여 무장시키고, 전력을 보충해 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어쩌면 참모총장의 임무는 합참의장의 작전 지휘만큼 복잡하고 방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양병 이외의 임무를 참모총장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상부지휘구조 개편 논의는 오늘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군대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고려가 미진했다. ‘을지연습’ 등을 통해 전쟁수행에 대한 검증을 한다고 하지만, 합참의장의 경우 주로 합동군 사령관으로서 작전을 지휘하는 훈련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작전 이외의 영역에 대한 검증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답은 현장에 있다! 이제 ‘키 리졸브’ 훈련도 있고 ‘을지훈련’도 있다.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더 늦기 전에 핵 전시 상황도 포함하여 ‘어떤 지휘구조가 적합한지’를 현장에서 검증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한다. 전시에 그 해답을 찾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핵 위협과 더불어 앞으로 북한의 잦은 무력도발이 예상된다. 북한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강구할 때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