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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공사, 대성산업에 또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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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공사, 대성산업에 또 특혜 논란

입력
2013.02.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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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부도 위기에 몰린 대성산업에 지급보증을 해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이번에는 산업은행과 함께 3,000억원을 직접 지원키로 해 또 다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순위 40위의 대성그룹 계열사인 대성산업 김영대 회장은 김성주 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의 오빠이며, 김 전 위원장도 대성산업 지분 0.38%(2만2,840주)를 갖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은 대성산업에 각각 1,000억원과 2,000억원을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일 만기가 되는 대성산업의 브릿지론(급전대출) 상환 및 연장을 위해서다.

대성산업은 용인경전철 구갈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으나 작년 말 공사의 지급보증 덕에 외환(1,500억원), 산업(1,000억원) 등 4개 은행에서 4,000억원의 브릿지론을 조달 받아 기사회생했다. 그런데 채권은행들이 브릿지론 만기 연장에 난색을 표하자 공사와 산은이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다.

공사와 산은은 "대성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7월 20일 만기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부동산, 주식 등 보유자산이 많아 시간만 준다면 정상화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이 주목적인 공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대기업에 대해 지급보증에 이어 대출까지 해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한다. 주채권은행(산업은행)도 아닌 공사가 지원을 주도하고 나선 점도 의문이다.

작년 말 특혜 논란이 일었을 때 공사는 "대성산업이 에너지기업이어서 신성장산업을 돕는다는 공사 설립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2월쯤 되면 자금이 거의 회수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대성산업은 현재 브릿지론을 자체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대성산업에 긴급 자금을 투입하면 회생 가능성이 높다는 공사의 말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사업 실패로 부도 위기에 몰린 대기업을 국민 세금으로 운용하는 기관이 직접 나서서 지원하는 건 여권 실세에 대한 특혜 대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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