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북한을 국제 금융망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금융제재 방안을 제안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다음주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이 방안을 미국 정부가 수용할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총리 취임 후 첫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와 별도로 양국 차원의 독자적 대북금융제재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1차 북한 핵실험 국면이었던 2005년 미국 정부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대상으로 취한 금융제재를 두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해 사실상 그와 유사한 형태의 제재를 추진하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BDA 내 북한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은행과 BDA 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제재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금융망 접근이 어려워져 대외 송금 및 결제가 사실상 마비되는 곤란을 겪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제재 방안이 BDA 제재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북한의 특정 인사 및 단체와 연계된 금융기관을 지정해 자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고, 일본은 문제 있는 금융기관을 자국 금융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해 미국을 측면 지원하는 것이 구체적 제재 방안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현재 일본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송금액이 300만엔(3,481만원)을 넘을 때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현행 규제를 강화, 송금시 보고해야 하는 금액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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