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이 핵 폐기물 재처리 문제와 관련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협의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핵 폐기 관련 한미 원자력 협정이 오래 전에 체결돼 지금 시점에선 맞지 않다는 점에 대해 (미국 측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원자력과 관련한 국제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반영되도록 새 원자력 협정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양국이) 의견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란과 북한의 핵 관련 활동 때문에 미국 의회 내에서는 새 원자력 협정에 대해 행정부와 반드시 같은 입장이 아니라는 점이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1974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미국의 허가 없이 한국의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1일 미국 하원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서 사용 후 핵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근혜대통령 취임식 특사로미국, 국가안보보좌관 파견
이 원내대표는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박 당선인의 취임식에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면서 "특사가 방문했을 때 박 당선인의 방미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각각 콜린 파월,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이 참석한 전례와 비교해 취임식 특사의 급이 다소 낮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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