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여야간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14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여야는 7일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 3차 회의를 열어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통합당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선 특히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 부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2차 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의 미래부 이관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미흡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새누리당이 이해를 표시하며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가 6일 실무 협상에선 원안 고수로 돌아선 것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여당이 민주당에 대해 도와줄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니 이번엔 도와달라"고 하자,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이런 협상을 계속해야 하느냐는 얘기마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짜놓은 것을 그대로 가는 게 돕는 것이 아니다"고 가세했다.
통상 기능 이전 문제는 양당 모두 내부에서조차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당적과는 무관하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지식경제위 소속 의원들이 힘겨루기 양상도 보이고 있다. 또 방송 정책 기능의 미래부 이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유지를 당론으로 결정,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태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시한은 14일이지만, 이들 쟁점에 대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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