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즉각적인 검찰 개혁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정치 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개헌특위에서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감사원은 4대강 부실 감사, 저축은행 봐주기 감사, KBS 정연주 사장 표적감사와 솜방망이 감사로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느라 진실을 회피했다"면서 감사원 개혁 필요성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검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을 주장하면서 즉각적인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폰서 검사, 브로커 검사,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떡값 검사, 성추문 검사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 5년은 정치검찰 잔혹사였다"며 "임기 초반에 검찰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정치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와 관련해 "막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임명, 최대석 인수위원의 돌연 사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논란, 김용준 총리 후보자 자진 사퇴까지 당선인의 인사수첩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인사 파동의 장본인은 박 당선인이므로 인사청문회법을 탓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동흡 후보자 문제에 대해 "당선인과 현정부, 여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폭탄 돌리기'를 할 때가 아니다"며 박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국기 문란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실체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국정조사 수용을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김재철 MBC 사장 청문회,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실시 및 범국민조사기구 설치, 쌍용차 문제 해결 등도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개헌 논의와 관련, "설 이후 분권형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친이계 좌장이었던 이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새정부 임기가 시작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개헌 논의가 어려워진다"면서 "먼저 여야 의원들 간에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상반기에 개헌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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