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를 모델로 하는 사회적 갈등 관리 기구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에서 '공공 토론'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함으로써 정책 중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갈등 비용을 줄이겠다는 게 대통합위의 복안이다.
대통합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나 신공항 건설 사례에서 보듯이 몇 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국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기획 단계부터 각계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신설되는 국민대통합위원회 산하에 CNDP 같은 중립적 독립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지역이 예산 투입 타당성 측면에선 떨어진다고 해도 토론 결과 지역균형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정부기관에 사업 필요성을 권고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구에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추천한 중립적 인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날 대통합위가 장동진 연세대 사회과학대학장, 주성수 한양대 제3섹터 연구소장 등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 토론회에서도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국민공론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대통합위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합위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이번 주말쯤 지역ㆍ이념ㆍ세대ㆍ계층 갈등 해소 방안 마련 작업을 마무리해 인수위가 발간할 백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대통합위가 모델로 삼은 CNDP는 국책사업 초기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20여 차례 공공토론회를 열어 해당 주민과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부처 등에 정책 조정을 권고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샤를 드골 공항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대부분이 이 과정을 거쳤고 비행장 건설이나 가스수송관 설치 등 국책 사업 70% 이상이 이 기구를 통해 수정 또는 취소됐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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