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해외 출장 외유, 관용차 사적 사용, 특수업무경비 전용 등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허물을 반성하기는커녕,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인격살인을 당했다"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데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헌재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 후보자는 "재임 중에 받았던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사회에 환원하는 결심을 했다"고 말해 "회사공금을 개인적으로 쓰고 돌려주면 문제가 없는 것이냐"는 빈축까지 사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칩거해 온 이 후보자는 5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 사태의 책임을 외부에 돌리며 "국회 표결 전에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안창호 재판관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검증 동의로 위상이 크게흔들리고 있는 헌재는 속앓이를 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회의론에 변화가 없고, 참여연대가 3억2,000만원에 달하는 특정업무경비의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 이 후보자를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까지 했는데도 이 후보자가 국회표결까지 버틴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헌재를 이렇게까지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도 소장 욕심을 못 버렸다"며 "과연 6년 동안 헌법재판관을 지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 주장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버티기가 계속될 경우 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은 물론 헌재 평의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법적으로 헌재 평의는 7명부터 가능한데, 현재 소장 대행을 맡은 송두환 재판관의 임기가 다음달 21일로 끝나고, 안창호 재판관마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면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 원칙은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단정이었다. 혐의를 덮어씌우고 단시간에 해명하라고 압박한다"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비판한 데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 않다. 최근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청문회 비판론'을 등에 업어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는 시각이다.
한 법원 인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소장 후보가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비판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을 상대로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새누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한 뒤, 인사청문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부적격 의견의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