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박근혜 정부'의 골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원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권 일각에서도 일부 사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인수위와 외교부가 의견 대립을 빚은 통상교섭업무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을 두고 공방이 치열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외교 통상 교섭 기능이 외교의 거의 전부인데 이것을 산업부로 이관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된다"며 인수위 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일부에서는 (통상교섭권 이관 반대를) 부처이기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국가 이익의 문제"라고 인수위와 대립각을 세웠다.
반면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전날 "통상기능 이전은 헌법의 골간을 흔든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아마 (김 장관) 참모들이 잘못 조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표현이 조금 외교적이지 못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인수위와 야당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전문가 사이에서도 공방이 뜨거웠다.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장은 "다가오는 굵직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고려해 당분간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시간을 두고 총리실 산하에 (별도로 독립된) 무역대표부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통상을 맡아야 국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인수위 측을 옹호했다.
'공룡 부처' 논란을 빚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분장을 두고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과학기술, 정보화, 방송, 통신, 원자력, 우정 등 이질성이 상당한 기능들을 창조경제란 모호한 개념 아래서 한 그릇에 모은 것은 문제"라며 "5년간 실험하다 마무리 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방송통신위의 방송진흥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산업 논리에 치우쳐 방송통신 규제가 철저히 무시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구체적 이해당사자에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장기적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인수위가 제안한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여야 협의체' 2차 회동을 갖고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통상교섭권 이관 문제 등 대부분 쟁점에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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