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주무대가 될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는 올림픽을 시작도 하기 전에 파산 위기에 몰렸다. 강원도개발공사가 건설한 알펜시아의 부채는 1조2,000여억 원이고, 하루 이자만 1억1,100만 원이다. 당장 정부가 공사채 상환 연장을 거부하면 파산을 선언해야 할 상황이다. 7년 전 18조 원 이상 경제효과가 있다며 2014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한 인천시도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경기장 건설비 1조5,190억 원을 마련하려면 2029년까지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인천시는 이미 세계도시축전 개최와 월미은하레일 설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과도한 대형공사로 빚더미에 올라있다. '비리복마전'이라는 오명 끝에 사업 시작 17년 만에 오는 4월 개통을 앞둔 용인 경전철은 1조8,000억 원의 빚을 떠 안겼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가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사업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치적 쌓기 차원의 무리한 이벤트성 사업 유치로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복지수요 증가 등의 요인까지 겹치면서 지자체 재정위기는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올해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40%를 넘었다. 전국 지자체의 4분의 1정도가 재정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지자체의 파산이 남의 얘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3개시가 파산보호 신청을 냈으며, 유럽과 일본에서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자체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단체장들의 무책임한 선심성ㆍ과시용 사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선거에 목을 매는 단체장의 양식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주민소송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을 낭비한 단체장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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