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산시는 범전동과 연지동 일대 52만8,278㎡에 서울 여의도공원의 2배 규모로 부산시민공원을 짓기로 하고, 총사업비 6,679억원을 투입했다. 공원 조성사업의 핵심은 조경 공사로 소나무 느티나무 등 50만2,826그루를 심는 것이다. 그런데 부산시는 기존 부지에 있던 나무 4,717그루의 70% 가량을 '오염되고,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베어버렸다. 옮겨 심어 재활용할 수 있는 나무를 대거 폐기처분한 데 대해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은 "허남식 부산시장의 임기 내에 공원을 개장하기 위해 나무의 오염 여부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서둘러 폐기했고, 이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2. 지난해 12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임 오세훈 시장 시절 추진된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를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규정한 백서를 발간했다. 오 전 시장은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유람선이 양화대교 아래로 지나다닐 수 있도록 멀쩡한 교각 사이를 42m에서 112m로 넓혔고, 이를 위해 488억원의 세금을 투입했다. 백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잘못 적용해 비용 대비 효과를 높게 산정한 점, 환경영향 사전검토가 미흡한 점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직접 뽑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지방자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의 실현 방안으로 각광받아왔다. 그러나 정치인 시장ㆍ도지사의 탄생은 연임을 위한 선심성 사업의 남발과 이에 따른 지방재정 파탄 등의 부작용도 동반했다.
때문에 지자체장의 전횡으로 발생하는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국민소송제다. 2011년 시민단체가 감사원의 한강르네상스 사업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과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소송제를 추진중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정원 사업이사는 "지자체에서 잘못된 사업을 해도, 일반 국민은 원고 자격이 없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감사청구와 주민소환 등의 방법이 있지만 요건이 엄격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국민의 고발권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협은 조만간 국민소송제의 입법청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전시행정, 예산낭비 사례 등 과거 행정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백서를 발간하는 '거울 프로젝트'도 주목받고 있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백서라고 하면 잘했다는 치적 일색이지만, 서울시의 비판 백서는 잘 안된 부분을 자료로 남기는 것"이라며 "이런 백서 발간이 정착되면 지자체장의 잘못된 사업 추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양화대교 공사 백서에 이어 10개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종합한 백서 등을 추가로 발간할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투자 비용 대비 편익을 산정해 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은 "사업의 타당성 증명이 안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선출직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하면 유명무실해진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이를 피해갈 수 있어 문제"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사업 착수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서울시가 투자심사를 제대로 하자는 취지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만들었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광역 단위로 비슷한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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