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원칙적으로 정치인의 이름이나 사진, 정치인이 된 이후의 작품을 교과서에 수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검정기준이 제시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엔 너무 모호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덕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5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중립성 관련 검정기준의 적용 지침 논의를 위한 의견 수렴 공청회'에서 이 같은 검정기준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치인의 사진ㆍ이름을 교과서에 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습 맥락상 타당하고, 평가를 배제한 채 정확한 사실만 기술됐을 때 수록하도록 했다. 특정 정치인의 작품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된 후 발표했거나, 학계에서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 작가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났을 때 수록하지 말 것을 제시했다. 타인이 쓴 정치인 관련 글도 학습목표 달성에 맞고, 평가가 배제되고, 정치인의 정치적 이익 또는 손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허용하도록 했다.
이러한 기준에 맞는지 판단은 교과용 도서 심의회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김 위원은 또 교육ㆍ법률 전문가와 언론인 등으로 검정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 교과서 심의시 중립성ㆍ공정성 문제를 검토ㆍ자문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가한 손동현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는 "'타당할 것' '가치가 인정되지 않은' 등 기준이 애매해 결국 상식에 일임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문위원회는 심의회와 역할이 중복돼 옥상옥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서혜정 한국교육신문 편집국장은 "검정기준을 세분화하는 것보다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정치적 중립성 기준을 만들어 뒤늦게 검정과정에서 걸러내는 일을 미연에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검정기준안은 지난해 안철수 전 대선 후보 관련 글과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작품이 교과서에서 삭제돼야 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마련됐으며, 의견을 수렴한 최종안이 교과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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