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가 나왔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컨퍼런스를 열고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대비 9.6%로 OECD 평균인 22%에 크게 못 미친다"며 "기존의 성장 정책과 더불어 복지 강화를 통해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통합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한 재원은 세수 확대와 세출 효율성 제고, 과세 기반 확대 등을 통해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OECD 평균(18%)의 절반 수준이어서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며 "근로 동기를 약화시키는 법인세와 재산세 등 직접세보다는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후변화라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교정 성격을 지닌 환경세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재산세도 대안으로 언급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현재 40% 정도만 파악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자영업자 소득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접세인 부가세율 인상이 서민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로 ▲비정규직 근로자 축소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로의 접근성 확대 ▲교육제도 개혁 등을 제시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근로의욕을 높여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임금격차를 줄여 형평성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토빈세(국제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선 "모두에게 같은 세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모든 국가에서 토빈세를 적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더 많은 세수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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