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근간을 이룰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전선(戰線)이 형성되고 있다. 우선 정부 부처 간 갈등과 신·구 정권의 정면 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전방위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건전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각자 위치에서 이해 관철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일단 각 조직의 이기주의가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의 '밀실 작업'이 갈등 상황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우려는 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통상교섭 및 조약체결 업무를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려는 인수위의 개편안에 대해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 장관은 외교부의 사활인 걸린 문제로 인식한 듯 비장한 어조로"37년 간 공직을 마감하며 국익 차원에서 충정의 말씀을 드린다" "국제법 체계상 불가능하고 국제관행에 위배된다" 등의 주장을 했다. 김 장관의 발언 소식을 전해 들은 진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곧바로 "헌법에 어긋나는 궤변이자 부처이기주의"라며 강도 높은 수위로 재반박했다. 누가 통상 업무를 맡느냐를 놓고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기싸움을 벌인 데 이어 현정부 핵심 부처와 차기 정권의 충돌이 표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권 내에선 여야를 불문하고 농촌 출신 의원들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인수위 방안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세부 내용 수정을 예고한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9명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서명하지 않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제동을 거는 의원 중에는 이명박 정권의 실세였던 이재오 의원과 원조 친박계로 불리는 유승민 의원 등이 포함돼 있어서 눈길을 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개편 구상에 불만을 표출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일에도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서울 지역 의원들의 오찬 모임에서 외교통상부 출신의 김종훈 심윤조 의원 등은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 측이 여당과도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여당 일부에서도 반발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박 당선인 측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당초 구상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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