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공동 대북 핵 억제 전략에 군사적 대응인 '선제 타격' 개념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지난해 10월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두 나라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전략을 올해 안에 수립키로 합의했다"며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더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북한 핵 억제 전략 강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에서 검토되고 있는 북핵 대응 전략에는 군사ㆍ외교ㆍ정보ㆍ경제적 측면의 전략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 전략은 실무 및 고위급 협의를 거쳐 올 10월 45차 SCM에서 확정된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 사용 징후가 뚜렷할 때 선제 타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군사적 요소는 전략의 핵심 부분"이라며 "그런 방안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의 전략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가했을 때 방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위주로 짜여 있다. 그런데 북한이 3차 핵실험에 성공할 경우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단계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전략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군 당국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 전력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을 애초 2017년까지 실전 배치하려 했으나 전력화 목표 시기를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는 2015년으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해군이 보유한 이지스 구축함(KDX-Ⅲㆍ7,600톤)과 한국형 구축함(KDX-Ⅱㆍ4,500톤)에 탑재하는 사거리 500㎞의 함대지 순항미사일 천룡(현무3-C)을 배치하기도 했다. 공군 전투기 장착용 공대지 미사일로는 미 정부 수출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재즘(JASSMㆍ사거리 370㎞) 대신 독일제 타우러스(TAURUSㆍ사거리 500㎞)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북한의 핵실험이 곧바로 선제 타격 개념 도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실제 공격 위협을 가할 때에야 비로소 선제 타격 개념이 가용한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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