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심각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2017년까지 총 6,608억원을 감축하는 채무관리 대책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경남도는 채무를 6,880억 원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3 ~ 2017년 경상남도 채무관리 5개년 대책’을 4일 발표했다.
2013년 1월 현재 경남도 채무액은 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차입금 7,908억 원, 공자기금에 대한 차입금 3,080억 원 등 1조988억원,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차입금 2,000억원, 채무부담행위 5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3,488억원이다.
그동안 경남도는 세입은 정체되어 있는데 반해 각종 공약사업 및 대규모 사업 등을 추진함에 따라 채무상환액에 비해 발행액이 많았던 것이 채무 증가의 원인이 되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시·군 지역개발사업 확대, 거가대교 및 마창대교 건설에 따른 재정 투입,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등 SOC사업에 도비 부담이 과중되었고, 2011년 이후에는 통합창원시의 출범과 김해시 인구 50만 초과로 인한 시·군 재정보전금이 1,000억원 이상 증가했으며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대규모 신규 시책과 복지사업으로 세출예산이 늘어났다.
특히 2012년 이후 부동산 거래 부진과 리스차량 등록감소 등으로 인해 2011년 대비 2012 ~ 2013년 2년간 약 6,400억원(매년 3,2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격감된 것이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재정점검단을 운영, 대규모 프로젝트 및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거가대교 운용방식 변경 등 민자사업 사업구조화에 추진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예산 절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매년 급증하던 지방채 발행 규모를 점차적으로 축소하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0 ~30%를 채무 조기상환에 활용하고, 특히 김해유통관광단지를 조기에 매각해 600억원 정도를 조기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중복 유사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절감에 나서고, 대형공사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이 예산 증액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 (가칭)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구성, 설계변경 시 대상 사업을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단계별 축소, 은닉재산 탈루 방지 및 국세 지방세 비율 확대 조정건의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국고예산 대상 사업 선정부터 정부예산 확정 시까지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한국아아닷컴 김광현기자 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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