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건강복지에 대한 정책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베이비붐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50ㆍ60대가 10년 후 노년기로 접어들면 고령화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수요도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향후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무상진료 등 건강복지에 소요될 추가예산이 논의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은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모든 국민의 진료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고 싶지만, 무엇보다 암, 뇌졸중, 심장질환, 난치성질환 등 치료가 어렵거나 불치의 질환으로 평생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하는 4대 중증질환 만이라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라는 의도가 강한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질병치료에 대해서 직접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일시적 도움은 되겠지만 질병으로 부터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건강복지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20년 이상 임상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늘 느끼는 생각은 의사도 병원도 수없이 늘어나고 의학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왜 아픈 사람은 이렇게 넘쳐나고 있을까, 현대인들의 생활은 날로 편리해지고 있는데 왜 늘 피곤해하며 삶이 건강하지 못할까 하는 부분이다. 이는 결코 우리의 건강을 병원에서 주는 약물이나 치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구보고에 따르면 인간의 평균수명에 영향을 주는 건강의 4가지 요소는 잘못된 생활습관 50%, 주위생활환경 25%,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요인 20%, 국가의 보건의료 제도 등 기타여건 5% 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으로 분류되는 비만을 비롯한 혈압,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심장질환, 암 등 10여개 질환에 사용되어진 보험재정만도 약 13조원에 이른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쉽지는 않지만 단순한 생활개선으로 비만지수를 5만 줄여도 약 4조원 가량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새 정부의 건강복지정책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지원도 좋지만 무엇보다 국민건강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새정부 5년 임기동안 단계적으로 국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정책에 치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를 들면 학교 교육에서 부터 건강한 생활이 몸에 습관화 될수 있도록 재미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하고, 노년층을 위해선 특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지회관 등을 통해 보급하는 것이다. 직장인을 위해선 업무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과 업무 후엔 음주보다는 스포츠 활동이나 문화강좌의 수강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를 권장토록 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지역내 스포츠클럽 및 문화강좌의 수강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올해로 동의보감 출간 400주년을 맞는다.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대체 의학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질병중심이 아니라 인체(몸)중심으로 ‘몸이 건강해지면 질병은 자연히 치유 된다’는 양생법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동의보감의 양생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몸이 자연의 음양기운에 순응할 수 있도록 밤과 낮이 구분되는 규칙적인 생활과 음식습관, 그리고 내면의 안정을 위한 명상이나 기체조 등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앞으로 국민의 건강지수가 높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질병치료에 국가가 직접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무엇보다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건강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동의보감의 양생법을 시대에 맞는 콘텐츠로 만들어 보급하는 것은 어떨까. 다양한 건강문화정책을 통해 5년후에는 국민건강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국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재동 경희대 한방병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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