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외국인에 대해 인종차별을 하고 다문화사회의 정착에 역행하고 있다!”
경찰이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최근 전국의 주요 외국인 밀집 지역의 검문ㆍ검색을 강화하고 나서자 국내 이주민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9일 “설 연휴인 11일까지 서울 이태원동ㆍ대림동ㆍ가리봉동과 경기 원곡동 등 수도권 4대 외국인 밀집 지역을 포함 전국 36개 주요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집중 치안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범죄 급증으로 사회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거동이 수상한 외국인의 불심검문을 강화하고 이 기간 동안 음주소란 무단횡단 오물투기 등 기초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 여러 이주민 단체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같은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인종차별이자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0여개 이주민 지원 시민단체 연대인 이주공동행동은 1일 ‘이주민을 범죄자로 보는 경찰청을 규탄한다’는 성명서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만약 한국인 가운데 경기 출신 조직폭력배가 많다면 전국 경기도인 밀집 지역의 검문ㆍ검색 활동을 강화할 것이냐”면서 “특히 음주소란 무단횡단 오물투기까지 집중 단속하는 것은 이주민들의 군기를 잡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주민권리찾기 김해대책위원회도 지난달 30일 경남 김해시청에서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이런 외국인 범죄 단속은 근시안적인 방식으로 다문화사회의 정착에 역행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율이 내국인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낮지만 강력ㆍ흉악 범죄율은 높은 편”이라며 “검문ㆍ검색시 신분을 밝히고 6시간 초과 임의동행 금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불심검문을 이행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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