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올 새 학기 등록금을 잇따라 낮추고 있지만 인하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가 그제 학부 등록금을 0.8% 내린다고 밝힌 데 이어 서울대는 0.25%를 인하했다. 앞서 동국대(0.25), 단국대(0.3%), 경북대(0.5%) 등이 0%대 인하 방안을 발표했고, 중앙대, 한국외대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대학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등록금을 인하했다고 생색을 내지만 '반값등록금'을 기대하는 학생들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인하 폭이 적어 실질적인 효과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하는 대신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다. 사회적 압박으로 학부 등록금은 인하하면서 그 부족분을 대학원생들에게 부담 지우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조금씩이라도 낮추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 때문이다. 소득에 따라 정부가 학생들에게 직접 주는 1유형(1조5,500억 원)과는 달리 정부가 대학을 통해 학생에게 지원하는 2유형(7,000억 원)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대학에 차등 지급하도록 돼있다. 등록금을 올리면 수십억 원의 정부 지원이 끊기게 돼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등록금 경감을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는 이런 방식은 조만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미 올해도 반값등록금을 위해 1년 만에 1조250억 원의 예산을 늘렸다. 더 큰 문제는 반값등록금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내년이다. 새 정부는 정부 예산으로 1조2,250억 원을 추가하고, 대학 자체 장학금을 2조원 늘리는 등 총 7조원을 확보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2조원에 달하는 자체 장학금 확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추가 투입 예산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대학들도 손 놓고 있는 마당에 무슨 수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11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학으로서는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에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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