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에 이어 새로운 부실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농ㆍ수ㆍ축협 등 상호금융업계에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한다. 부실 징후가 포착되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부실 우려에도 불구, 상호금융권에는 갈수록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업계를 담당하는 부처들은 31일 공동으로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달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이 도입된다. 개별 조합은 지금처럼 담당 중앙회가 상시 감독하되 수신이 급증하거나 고위험 자산 투자 가능성이 있는 '중점관리조합'을 매 분기마다 선정해 금감원이 중점 관리한다. 중점관리조합 선정 만으로도 금감원 검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미리 조심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린 조치다. 금감원은 또 잠재 위험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는 조합과 무작위로 뽑은 조합을 상대로 현장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나친 예금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부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의 총 수신 규모(작년 9월말 현재 378조원)는 2008년 말(253조원)보다 125조원이나 급증했다. 비과세 혜택으로 작년 10월 기준 평균 예금금리(3.7%)가 저축은행(3.33%), 시중은행(2.85%)보다 높은데다 최근 비과세 예탁금제도가 2015년 말까지 연장되면서 앞으로도 뭉칫돈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그 동안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예탁금은 운용실적과 무관하게 고정금리를 지급하던 관행을 바꿔, 앞으론 예탁금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실적배당제로 바꾸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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