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병원의 외과와 흉부외과는 전공의(레지던트ㆍ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련 중인 의사)를 각각 70.8%, 46.7% 확보했다. 지난해 확보율이 각각 61.9%, 41.7%였으니 소폭 늘었다. 여전히 정원에 못 미치는 인원이지만, 몸은 힘들고 수입은 적고 개원도 어려운 외과를 의대 졸업생들이 기피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온 걸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보건당국은 2009년부터 시작한 가산금 제도가 침체된 외과와 흉부외과 분위기를 살리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과 전문의가 하는 320여 가지 의료행위에 대해 수가(의사가 받는 진료비)의 30%를, 흉부외과 전문의가 하는 200여 가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00%를 더 주는 제도다.
외과나 흉부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한호성 분당서울대병원 암센터장(외과 교수)은 "다른 과에 비해 수입이 2, 3배 많은 선배들을 보고 외과를 선택하는 후배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니 생명을 살리고 싶다는 사명감으로 의대에 온 학생들이 외과로 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외과나 흉부외과 살리라고 준 가산금을 병원이 다른 용도로 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보건당국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해 외과는 가산금의 60%, 흉부외과는 30% 이상을 각 과 지원에 쓰고, 나머지는 병원 재량에 따라 활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복지부 당국자는 "2011년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을 받는 전국 병원을 모니터링한 결과 한 곳을 빼고 모두 이 지침을 따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수익 규모를 떠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외과와 흉부외과의 중요성을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의료계 내부에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게 가산금 제도의 가장 큰 의미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과의들은 이제 인센티브 개념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양한광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는 "일의 강도에 비해 너무 낮은 수가가 가장 문제"라며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종권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중증외상센터 소장(외과 과장)은 "수술해줄 의사를 찾지 못해 한국까지 오는 러시아 환자가 최근 늘었다"며 "이대로 가다간 국내에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를 당해도 러시아 사람들처럼 외국으로 나가 수술 받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한탄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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