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 시스템을 바꾸거나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안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이른바 '밀봉 인사'방식에서 벗어나 인사 라인의 공식화, 사전 검증 시스템 체계화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박 당선인의 인사 철학과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선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는 30일 "누가 인사 과정에 참여하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비선라인에서 인사가 이뤄져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인사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정운영의 핵심 멤버들은 인사 과정에 참여해 당선인과 의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 실수를 줄이고 책임을 공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진 경기대 교수도 "지금 '닫힌 인사'에서 '열린 인사'로 바꾸는 게 급선무"라며 "공개적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추천 받는 방식으로 인사를 해야 인재 풀도 넓힐 수 있고 문제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증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의 경우 기초적 사안에 대한 사전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후보자가 검증 질문서에 답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검증 답변서와 재산, 납세 등에 대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고 검증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보안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생긴 것"이라며 "몇몇 측근이 인사 업무를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므로 청와대, 국세청, 국정원, 경찰 등 국가기관의 협조를 받는 공식적인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별도의 공식 검증팀을 비서실 등에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병역이나 재산 문제 등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안 된다'는 식으로 인사 배제 기준을 미리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을 통한 사전 검증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한 뒤 언론에 자연스럽게 공개해 여론 검증을 하는 방식이 시간이 촉박한 지금으로선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함 교수는 "미국처럼 국회와 사전에 공직 후보자에 대해 상의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뿐 아니라 야당과도 상의한다면 인사청문회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도 많았다. 김형준 교수는 "박 당선인이 과거 정당 운영을 했을 때 '철통보안'식 인사가 대부분 성공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가 운영에서의 인사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 후보자를 법조인 출신 등 특정 직군에서 많이 찾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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