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초급간부로 채용하기 위해 30일 전국의 로스쿨들과 상호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사역량 향상과 경찰대 출신의 상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수사권 조정을 놓고 기 싸움 중인 검찰 견제용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회의실에서 25개 로스쿨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기존에도 사법고시 합격자 중 극소수가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으로 임용됐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매년 수십 명씩 로스쿨 변호사를 경위로 영입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기존 120명인 경찰대 정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간부후보생도 50명에서 40명으로 축소하는 안을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경찰은 채용 시기와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대내외 의견수렴 및 관련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오는 4월 8, 9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로스쿨 취업박람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미 각 로스쿨에 개설한 검찰실무과정과 실무수습프로그램과 유사한 성격의 경찰 관련 프로그램 지원도 계획 중이다.
하지만 법령 개정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변호사를 경위급으로 채용하는데 따른 사법고시 준비생이나 로스쿨생 등의 거부감도 예상된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김 청장은 “법령 개정 및 예산확보 등 유관기관 협의과정에서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라며 “로스쿨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여론 환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