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 대통령직인수위가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정 운영의 주체들이 인사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면서 정작 헌법재판소장 공백 장기화 문제에 대해선 '나 몰라라'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30일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이미 청와대의 손을 떠났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충분히 상의한 인선"이라며 "청와대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 인수위나 여당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청와대 주변에선 '애초 이 후보자가 1순위 추천자가 아니었는데 박 당선인 측에서 이 후보자를 낙점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인수위 측은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한 동의를 구해 박 당선인이 동의한 것으로 안다"며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해온 박 당선인이 헌재소장 지명을 좌우했다는 주장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내용이야 어쨌든 형식 논리상으로 인사의 모든 책임과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청와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부적격 인사를 후보자로 지명해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추락시킨 행태에 대해서 청와대가 책임을 피할 길은 없다"며 "인수위도 무관함만 강조하며 이 후보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 또한 국민들이 보기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사퇴 이후 이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도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좀 빠른 시일 내에 본인께서 마음의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며 이 후보자의 조속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여야가 24일 이견을 보여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함에 따라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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