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야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특별사면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권한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식 의원은 "대통령 개인의 은원(恩怨)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략적 사면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고, 김성태 의원도 "사면권은 국민 화합이나 형사사법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할 목적으로 행사돼야 하는데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는 이 대통령의 철면피한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측근들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겠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측근은 권력의 특혜 하에 법을 어기고 대통령은 권력의 특사로 법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조선시대 임금도 이런 무도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화살을 겨눴다. 서영교 의원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며 "박 당선인이 진짜 선 긋기를 하려면 서청원 전 의원 등 친박 인사 사면에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은 "용산 참사 관련자들은 애초 징역을 살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구색 맞추기로 사면해주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원내대변인은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비리 인사들에 대해 철저히 죄를 물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시민단체들도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 대열에 섰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사회 통합을 해치고 사익을 추구한 역대 대통령의 사면 중 최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도 "최시중·천신일씨 등 측근 비리 인사들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형 복역중인 자를 비호한 범죄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인터넷 주요 포털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는 의견이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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