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초당적 이민 개혁안 초안을 도출했다.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에 세금 납부를 조건으로 합법적인 체류의 길을 제공하는 한편 밀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경비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민주, 공화 양당의 상원의원 8명으로 구성된 실무진은 시민권 취득 기회 마련, 국경감시 강화, 외국인 숙련기술자에게 영주권 부여, 효과적인 고용확인 제도 마련, 이민자 취업 확대 등이 포함된 이민개혁안 초안에 28일 합의했다. 실무진에는 공화당의 존 매케인, 마르코 루비오, 린지 그레이엄, 제프 플레이크 의원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찰스 슈머, 리처드 더빈, 마이클 베넷 의원이 참여했다.
개혁안은 불법체류자의 시민권 취득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비자 만료로 불법체류자가 된 이들은 일제히 미국 정부에 등록한 후 신원조사를 거쳐 다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험적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이들은 시민권 취득 조건이 상당 부분 면제된다. 반면 심각한 전과가 있거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자격 미달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밀입국을 줄이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 국경에 배치된 검문요원도 늘릴 계획이다. 무인기를 비롯한 감시장비가 늘어나고, 인종별 자료수집 행위나 부적절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도 강화된다.
지난해 대선에서 히스패닉 등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성공 후 이민법 개혁에 박차를 가해왔다. 공화당도 대선 패배 이후 히스패닉 유권자 등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민개혁에 유연한 태도를 취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히스패닉 밀집지역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민법 관련 첫 연설을 한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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