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부사관 계급이 하나 더 생긴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하사, 중사, 상사, 원사로 구성된 현행 부사관의 계급체계에 영사를 신설해 5계급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방안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되는 계급은 '영사'(英士 또는 令士)로, 상사와 원사계급 사이에 두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군 당국은 부사관 복무 활성화와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4년 단기복무 위주의 부사관 인력 운용으로 장기복무 선발률이 30%를 밑돌아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중ㆍ상사 계급에서 진급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 사기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부사관 계급 조직체계는 부대관리 경험과 기술 숙련도가 높은 원사와 상사 수는 적고 중사와 하사 수가 많은 전근대적인 피라미드식 구조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에 대해 "부사관 복무 자원이 많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수준이 낮을 때의 형태"라고 지적해 왔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 들여 2010년 국방개혁 장기과제로 부사관 계급 신설을 검토하고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를 의뢰, 최근 영사 신설 방안을 제출 받았다. KIDA는 "부사관을 전투력 발휘 핵심 주체로 바꾸려면 한 계급에서 10년 이상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복무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한 계급이 신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사 계급이 신설되면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하는 기간(통상 11년 10개월)은 3년 4개월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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