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이후 한달 여 동안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를 구성한 데 이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새로운 5년 대한민국호의 출항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상황은 출항을 앞둔 박 당선인에게 마냥 축하의 인사만을 건네기 어렵게 한다. 파고가 어느 때보다 높다. 북한의 핵실험 예고 등으로 북핵 위기 수위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 또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는데 돈이 들어갈 복지 공약은 줄을 서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노사 갈등 터널도 박 당선인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여야 관계, 당정 관계를 위한 밑그림 만들기도 필요한 시점이다.
한 달 뒤 공식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시험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 포기 및 3차 핵실험 시사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집약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정책에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을 과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 현안이 새 정부를 시작부터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일단 북핵은 '불용'하면서도 상시적 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0일 중국 정부 특사인 장즈쥔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국가의 안보 및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적 도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대북 정책의 대전제가 '비핵화'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당선인의 특사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이인제 의원도 24일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당선인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으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식량과 의약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 상조'라는 입장이다. 김장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는 24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예고와 관련해 "그럴수록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북한의 말을 그대로 들어선 안 되고, 협상 주도권 등 속셈을 분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초반 대북 정책 기조는 강경 모드로 시작될 공산이 크다. 인수위가 지난 23일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 나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수위 안팎에선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될 경우 박 당선인의 대북 정책 공약의 보류 또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G2'인 미국, 중국과의 외교 관계 설정도 잘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박 당선인의 'G2 외교' 기본 방향은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현정부가 대미 관계에 치중해 중국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중 관계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박 당선인이 미국 정책협의단 파견에 앞서 중국에 먼저 특사를 파견한 것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단 대미 외교의 틀은 현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당선인이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미국이 요구할 '안보 비용'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곧 협상이 시작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차기 전투기(FX)등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이 대표적이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중국이 북한을 편들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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