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현재 대통령실 산하에 있는 차관급 경호처를 장관급의 경호실로 승격, 독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추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청와대는 대통령실에서 명칭을 바꾼 비서실과 신설된 국가안보실, 경호실의 '3실 체제'로 운영된다.
3실 체제 운영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의 '작은 청와대' '청와대 슬림화' 약속과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경호실장의 장관급 격상은 권위주의 시대 회귀이고, 경호실 축소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호실은 김영삼정부 때까지는 장관급 기관으로 운영됐다. 김영삼정부는 다만 경호실장이 권력 2인자 역할을 하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민간인 출신을 경호실장으로 기용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차지철(박정희 정권) 장세동(전두환 정권) 등 최측근이 경호실장을 맡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는 경호실이 장관급 기관이었지만 실제로는 차관급 경호실장이 임명됐다. 이후 2008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법 개정을 통해 경호실을 차관급 경호처로 바꿨다.
따라서 장관급 경호실을 운영하게 되면 15년 전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경호실의 위상 강화는20년 만이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청와대의 비대화와 또 다른 권력화를 가져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호실장에게 힘이 실릴 경우 경호실과 경찰 조직이 수직적 관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경호실 격상에 대해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경호처의 업무 과중을 고려해 사기 진작 요구를 당선인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2인자를 두지 않는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과도한 권력이 쏠리는 것을 막고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경호실장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안보실장과 경호실장의 직급을 격상시켰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1970년대 퍼스트레이디 경험을 통해 경호실의 어려움을 실감했기 때문에 위상을 높였다는 분석도 있다. 박 당선인은 2006년 지방선거 유세 도중 테러를 당한 적이 있고, 자신의 부모도 모두 피격 당했다. '테러 트라우마'가 있고 누구보다 경호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경호실 위상을 높였다는 얘기도 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이 군 출신과 민간인 중 누구를 경호실장으로 기용할지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무조정실(장관급)과 총리비서실(차관급)로 나뉘어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의 2실 체제로 환원된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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