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대결구도로 치달아온 노사관계를 바로잡고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데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고공농성과 자살 등 경색된 노사문제는 노사 당사자의 범위를 넘어선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을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한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노사정위 기능 축소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다. 6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은 사회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 당선인의 대표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병) 건강보험 100% 보장은 현재 45%나 되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60% 초반에 머무는 건강보험 보장률(OECD 평균 80%대)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재정확보가 난관이다. 세금을 더 걷든,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든 돈줄을 쥐어짜다 보면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적지 않다. 특히 5년마다 진행되는 국민연금재정추계 결과가 3월 공개되고 4대 중증질환을 다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6월에 예정된 만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임기 초인 올해 안에 법 개정, 예산 확충 등을 이뤄내지 않으면 이 공약들은 사실상 좌초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개혁 역시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말 잇달아 터진 검찰 비리 사건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귀결된 수뇌부 갈등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박 당선인의 약속대로 '중수부 폐지와 특별감찰관제, 특별검사제도 도입'이 이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중수부 폐지 후 그 기능을 어떻게 이을 것인지, 특별감찰관과 특별검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놓고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다. '송치 전에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가 두 기관의 해묵은 이견과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또 다른 숙제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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