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李 안고 가면 향후 정치일정서 수세" 우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李 안고 가면 향후 정치일정서 수세" 우려

입력
2013.01.23 17:37
0 0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예정대로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처리까지 순서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가더라도 사실상 임명동의안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론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민식 의원은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적격이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장이라는 막중한 무게감에 비춰 자연스러운 인과관계는 아니다"면서 "결격 사유의 유무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통합의 리더십, 사회적 갈등을 마지막으로 치유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위신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것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태흠 의원도 "헌재소장은 도덕성 측면에서 장관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하는데 이 후보자를 놓고 지저분한 의혹이 수십 건 나오지 않았느냐"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론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성태 의원도 "내일(24일) 전체회의 때까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격 동의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역시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안효대 의원도 "결정적 하자가 없지만 그것과 후보자 자격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반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같이 반대 기류가 확산되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 다수의 비판 여론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난 데 이어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이 본격 제기되면서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57%로 찬성 의견(24%)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왔다. 이 후보자를 계속 끌어안고 갈 경우 새누리당은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총리·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고 야당은 더욱 거세게 반발하게 된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예정된 수순대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특위 권성동 간사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 후보자의 흠결이 아닌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언급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할 때 봤듯이 이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