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3일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반발하면서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3차 핵실험을 직접 언급하면서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나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의 대북 대응 주체는 정부란 사실도 명확히 했다. 윤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대응 주체는 정부이며, 정부가 현재 필요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포기 선언은 결과적으로 남북간 신뢰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인 만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로 집약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정책 방향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박 당선인의 대북 정책 방향이 현정부보단 다소 유연한 편이지만 공약집에 '비핵화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정치ㆍ경제ㆍ외교 조치'를 못박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초반 대북 기조는 일단 강경 모드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박 당선인도 최근 중국 정부 특사를 만나 "북핵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추가적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국제 투자 유치 등을 골자로 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역시 당장은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다. 이 공약의 전제 조건 역시 '신뢰와 비핵화 진전'이다.
하지만 계속 강경 일변도로 대응할 경우 새 정부 초반부터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데 박 당선인 측의 고민이 있다.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경우 실제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행에 옮기며 주변국들을 압박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새 정부는 국제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비핵화와 연계되지 않는 상호 호혜적 분야에서는 협력을 모색하는 투트랙 전략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가령 국제 기구를 통한 북한 영ㆍ유아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약속은 그대로 이행하면서 대량살상무기(WMD) 등과 관련된 대북 제재 조치는 강화시켜 나가는 식의 방법이다.
박 당선인은 최근 미국 정부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화의 창을 열어둘 것"이라고 언급했고, 공약집에도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이라고 적시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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