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토론을 거쳐 스스로 필요한 사업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꼼꼼한 타당성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주민참여예산 도입 1년을 맞아 23일 개최한 '참여예산 포럼'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주민위) 박관호 임시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 과정을 더 투명하게 하고 주민의 민주주의 참여 의지와 실현 욕구를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했다.
다만 서울시의회 김선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시장의 예산편성권 일부를 나눠준 것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며 "주민참여예산도 시의회에서 사업의 타당ㆍ구체성을 심의받는 것은 당연한데 이에 대해 의회의 심사권을 압박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 상임위는 499억원이었던 주민참여예산을 199억원 삭감했다가 주민위의 반발로 예산을 복구해 125개 사업에 471억원을 반영하는 등 시의회와 주민위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 바 있다.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의 손종필 예산위원장은 "실제 선정된 사업들은 지역 나눠먹기와 거리가 멀었고, 특정 단체의 주도권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상한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지난해 주민위 운영결과 전문가들의 참석이 저조하고 주민 위원들은 적극적이었던 만큼 시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고, 사업 타당성을 높여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일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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