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지난 연말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를 확대ㆍ강화하는 내용의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은 즉각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장거리 로켓발사는 실용위성이라는 외피를 썼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실험도 금지한 기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인 이번 안보리 결의를 북한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긴장을 높이는 도발을 자제해야 마땅하다.
이번 대북결의는 핵ㆍ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및 개인 등 제재 대상 추가, 통제대상 품목 확대, 북한의 대외 금융활동 감시 강화 등이 골자다.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전용이 우려되는 모든 물품의 수출입통제(catch all)방식이 처음 추가됐고'대량 현금'(bull cash)이라는 표현도 처음 등장했다. 핵ㆍ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물품과 현금 거래를 최대한 틀어막겠다는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북한 감싸기로 일관하던 중국도"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할 필요를 강조한다"등의 문구를 포함시키는 선에서 결의에 찬성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결의 채택 후"관련국들이 협상을 반복해 얻은 결론으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다"고 밝혔다. 북한에 시사하는 의미가 작지 않은 평가다.
그러나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장거리 로켓의 지속적인 개발ㆍ발사 방침 천명과 함께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며 제 3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으름장을 놓았다.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을 감시해온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맘만 먹으면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김정은 체제가 현 단계에서 감당키 어려운 파장을 불러올 핵실험을 감행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지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번 안보리 결의 채택은 그런 과정이다. 북한은 무조건 반발할 게 아니라 상황을 잘 읽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한ㆍ미ㆍ일도 제재 자체에 매달리기보다 북한 변화를 이끌어낼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엊그제 2기 임기를 시작한 미국 오마바 대통령은 전쟁보다 개입을 통한 평화 추구 의지를 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대화 의지도 분명하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관련국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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