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맡고 있는 원자력 진흥 업무가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 '규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진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게 되는 것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내 원자력 업무를 이같이 이원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교과부에서 원자력 정책ㆍ전략 기획과 연구개발(R&D) 업무를 담당하는 전략기술개발관 산하 원자력기술과, 원자력우주협력과 등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새로 배치될 전망이다.
당초에는 교과부 내 원자력 진흥 조직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교과부 조직 중 옛 과학기술부 기능 전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는 게 이번 정부 조직개편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자력 규제와 진흥 업무를 한 부처에 둘 경우, "선수(진흥)와 심판(규제)이 한 팀에서 뛰는 것과 다름없다" "규제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수위도 고심 끝에 원자력만큼은 R&D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배치키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논란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될 현 지식경제부는 원자력 진흥조직이 들어오면 지금의 원자력 이용 관련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고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될 교과부에서는 "원자력 R&D만 따로 떼내는 것은 정부 내 R&D 기능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위(현 대통령직속 독립기구) 역시 부처 산하로 격하돼 그 독립성은 물론, 국민안전과 직결된 원자력발전소 안전감시역할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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