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집중시키고, 이 부처에 복수 차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부처 업무 세부 개편안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던 우정사업본부 업무도 맡게 돼 그야말로 '거대 부처'가 된다. 논란이 됐던 통상교섭권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게 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각각 전담하는 복수 차관을 두기로 했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 기능뿐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총리실 산하 지식재산전략기획 업무 등을 넘겨받는다. 국가 R&D(연구ㆍ개발)예산 배정ㆍ조정이라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업무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진다.
ICT 전담 차관은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진흥 업무 등을 넘겨받는다.
쟁점이었던 대학 관련 업무는 교육부에서 수행하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하도록 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외교부에는 고유 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 협력 기능이 남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대책 수립 기능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게 된다.
부활되는 해양수산부에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스포츠 기능이 이관된다. 폐지되는 특임장관실의 기능은 총리실로 이관된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