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가 22일 발표한 정부조직 후속 개편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무들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 거대 부처를 탄생시킨 것이다.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권한 강화 및 기능 확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국정 과제인 창조경제와 미래 먹거리 창출의 선봉장 역을 맡기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전날 청와대 비서실 개편에서 미래전략수석을 신설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또 전국 3,600개 우체국에 4만4,000명의 직원을 거느린 우정사업본부 역시 지식경제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자리를 옮긴다. 우정사업본부의 금융자산은 예금과 보험을 합쳐 100조원이 넘는다.
'공룡 부처'라는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선 그만한 추진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박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한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대(大)부처주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기능을 합친 이유에 대해 "ICT는 중요한 기반 기술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이 필요하다"며 "기초과학 기술과 ICT 기술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후속 개편에선 방대해진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과 ICT를 담당하는 복수 차관을 두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과학기술 차관은 현정부 들어와 과학기술부가 폐지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 지식경제부로 분산됐던 관련 기능을 맡게 된다. 또 교과부의 산학협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총리실 소관인 지식재산위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업무도 이관됐다. 연 16조9,000억원에 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의 연구개발(R&D) 예산 배정 및 조정 권한도 미래창조과학부가 갖게 됐다.
쟁점 사안이었던 교과부의 대학 지원 업무의 경우 일반적 대학업무는 교육부에서 수행하되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유 간사는 "초중등 과정에서의 융합교육, 인재양성교육은 교육부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ICT 전담 차관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 기능을 넘겨 받는다. 방통위 권한의 절반을 가져오는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안ㆍ정보문화,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 및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ㆍ소프트웨어산업 융합 기능도 ICT 전담 차관 관할로 이관된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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