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과거 해수부의 기능에서 소폭 강화되는 수준으로 정리됐다.
해수부는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에 관한 기능을 이관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 레저스포츠 기능도 해수부로 옮겨진다.
과거 해수부 시절에 비해 수산물 유통과 해양 레저스포츠 기능 등이 추가됐다. 관심을 모았던 해양광물에너지, 조선, 해운플랜트 부문 등은 지식경제부에 그대로 남게 됐다.
옥동석 인수위원은 "5년 전 분리됐던 해양 관련 기능들을 다시 모아서 해수부가 제 역할을 하는데 1차적 목표를 뒀다"며 "여타 기능들의 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면밀히 검토했으나 기본적으로 과거의 해수부 기능을 복원하고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외청에서 승격돼 총리실 산하로 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먹거리 안전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게 됐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의약품 안전 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기능을 이관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 한 것이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 부분은 남고, 식품안전에 대한 부분만 식약처로 이동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의 중견기업 정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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