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박근혜정부 청와대 조직의 핵심적 특징은 '대통령 보좌'에 기능을 한정ㆍ집중한다는 데 있다. 청와대 비서실의 힘을 빼 내각의 장관들에게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조직을 간결화하고 '대통령실'이라는 명칭을 '비서실'로 바꾸기로 한 데서 이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인수위는 우선 청와대의 외형상 조직 간결화를 시도했다. 현재 2실 9수석 6기획관 체제인 청와대 조직을 2실 9수석으로 개편했다. 차관급인 수석과 비서관 사이에 있는 직제인 기획관 여섯 자리를 모두 없앤 것이다. 비서관 자리도 현행 45개에서 34개로 줄였다. 정책실장을 없애는 대신 국가안보실이 신설돼 비서실장과 함께 2실 체제는 유지했다. 수석 중에는 사회통합수석과 국가위기관리실을 없애고,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을 신설해 역시 9수석 체제를 유지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일부 제도를 폐지하고 일부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보고 체계를 단순화했다"며 "청와대 조직을 슬림화, 간결화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 조직의 실제 '슬림화'될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실 9수석 체제를 유지한만큼 규모 면에서는 과거 정부와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정부 초창기와 과거 정부의 청와대 조직을 복기해 보면 규모 면에서 이번 청와대 개편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향후 실제 청와대 구성에서의 인원 변화 등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5년 전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는 1실 7수석 체제로 출발했으나 이후 점점 몸집이 불어났다. 이에 대해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정책실장과 기획관이 폐지되고 비서관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청와대 인원도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중요한 건 내용적 변화다. 청와대 비서실을 대통령 보좌라는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과거 청와대 비서실이 각 부처 장관보다 더 센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못하게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윤창중 대변인은 "과거 청와대 비서실이 각 부처 장관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장관과 중복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는데 새 청와대 비서실은 이를 배제할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 때 대통령실로 바뀐 명칭을 다시 비서실로 환원했다.
아울러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던 외교안보수석과 민정수석을 유지한 것도 눈에 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따라 민정수석은 폐지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수사 업무는 특별감찰관이 맡되, 공직기강 등 기존의 민정수석 업무는 그대로 유지했다. 또 외교안보수석은 국가안보실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대로 남았다. 유 간사는 "외교안보수석은 현안 중심의 업무, 국가안보실은 장기 전략 및 종합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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