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그간 이 후보자의 법 위반 및 부적절한 처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시 매달 300만~5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입금해 사용한 것을 두고 공금 횡령이라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으나 이 후보자는 "용도대로 사용했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6년 동안 고스란히 계좌로 들어온 2억5,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가 이 후보자의 예금 증가로 이어진다"며 "특정업무경비를 치부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고 공금 유용"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계좌에서 신용카드 대금 1억3,100만원, ING생명 보험료 4,990만원, 교보생명 보험료 1,445만원과 해외송금, 경조사비 등이 지출됐다"며 "경조사, 보험료 등이 공적 용무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통장에 넣어 보험료를 내는 것은 횡령"이라며 특정업무경비 지출 내역 및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헌재로부터 소요 경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재판업무수행 용도대로 사용했다"며 "횡령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증빙서류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 사무처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승용차 홀짝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용차를 하나 더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 관용차로 차녀의 근무지인 세종로 정부청사에 데려다 준 뒤 출근한 데 대해서도 "상당 기간 있었다"고 인정한 뒤 "그런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분당 아파트 소유권 등기를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과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데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해외 출장시 높은 등급의 비행기 좌석 비용을 받은 뒤 실제로는 낮은 등급의 좌석을 탔다는 일명 '항공권깡' 논란과 삼성 협찬 지시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항공권깡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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