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청와대 조직 개편 방안은 예상대로 몸집 줄이기와 업무ㆍ기능 효율화가 핵심이다. 현재의 2실장 9수석 체제는 명칭과 업무내용 일부만 손질하고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비서실 전체 조직을 줄이고 기획관을 없앴다. 아울러 대통령실을 비서실로 명칭을 바꾸고, 그 기능을 국정 현안의 선제적 발굴과 선후관리 등 대통령 보좌역할에 집중하기로 했다.
청와대 조직 개편안은 앞서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과 이가 잘 들어맞는다. 우선 정부조직 개편안이 전체적으로 '큰 정부' 색채를 띤 반면 청와대 조직을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부 전체로는 거의 변화가 없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의 장관 제청권 실질적 보장 등 이른바 '책임 총리'또는 '실세총리'를 약속하고,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경제부총리가 부활하는 등 총리실과 각 부처 장관실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와도 들어맞는다. 오랫동안 청와대 조직이 장관ㆍ차관 등 직급과는 무관하게 대통령과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각 부처 머리 위에 있었던 폐단의 차단이 기대된다.
다만 총리실과 부총리실, 각 부처 중심의 국정운용이 성공하기 위한 관건은 관료조직의 적극적 활용이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란 말이 그저 나온 게 아니라 관료사회가 정치 바람에 휘말린 반작용이란 점에서 조직 안정성 확보가 긴요하다. 관료조직은 국정 노하우가 집적된 '전문가' 집단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 민주당의 정치적 실패도 실은 정권이 관료사회에 배타적 눈길을 보낸 데 따른 관료사회의 반발이 커다란 요인이었다.
한편으로 청와대 조직의 간소화는 그 정치 기능과 권력의 약화를 뜻하기도 한다. 그 결과 국회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흐름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청와대의 긴밀한 협력이 성공적 국정운영의 토대이다. 국민도 그렇지만 청와대에 대한 정치권의 자세도 청와대의 소통 노력에 달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새 정부에서 청와대의 귀가 더욱 활짝 열려야 한다. 전문성을 핵심 기준으로 선택될 청와대 비서진이 고도의 청렴성을 가져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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