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간 소득 불균형을 측정하는 지표인 '소득 10분위 배율'에 인구학적 착시 요소가 존재해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상황을 실제보다 나쁘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화와 핵가족화 여파로 2003년 이후 하위 소득가구의 가구원수(2012년 3분기 2.37명)가 상위 소득가구(3.71명)에 비해 줄곧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공표되는 '가구 소득' 대신 '1인당 소득'으로 평가할 경우 '상위 10%'와 '하위 10%' 계층의 소득 격차 배율이 3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지난해 3분기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77만원으로 하위 10%가구(84만7,000원)보다 11.5배나 많았다. 그러나 가구 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소득'의 격차는 7.3배(하위 35만7,000원ㆍ상위 263만원)에 머물렀다. 인구학적 요소 탓에 소득 불균형 정도가 30%가량 높게 계산된 것이다.
이런 착시 요소는 과거와의 비교에서도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 있다. 가구 소득으로 평가하면 2012년 3분기(11.5배)가 2003년(11.3배)보다 소득 분배가 악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1인당 소득(2012년 7.3배ㆍ2003년 7.7배)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3년(하위 2.66명ㆍ상위 3.86명)에 비해 2012년(2.37명ㆍ3.71명)의 가구원수 격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밭대 경영학과 이준우 교수는 "국제비교를 위해 기존 방식의 통계가 계속 생산돼야 하지만, 정책 당국자들은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변화를 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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