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조인 509명은 21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를 위한 법률가 선언'을 발표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법조인들은 선언에서 "이 후보자는 법원장 재직 시절 기업 협찬을 지시하거나 위장전입, 관용차 개인 유용, 개인 업무에 공무원 동원 등 현재 보도되고 있는 개인 비위 의혹만 해도 헌재 수장으로서 치명적인 흠결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고 헌재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야간 옥외집회 제한 조항, 미네르바 사건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조항 등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으며 친일파 재산 환수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는 등 보수적 판결을 넘어 수구적 판결을 내린 인물"이라며 "헌재를 대표하는 소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법조ㆍ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이 후보자는 여러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보다 국가와 정부의 권한 및 질서를 중시하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며 "이는 자칫 헌재의 핵심 기능인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본권 보장기구로서의 역할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마저도 없음을 보여주는 각종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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