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과 보험료 지급정보를 누가 관리하는 게 맞을까.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을 확대한 보험정보원에서 일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이 나눠서 관리 중인 현 체제를 흔들어선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보험정보 일원화는 1990년대 이후 20여 년간 논의가 돼왔지만 양대 협회와 보험개발원 간 갈등 탓에 번번이 미완의 숙제로 남았다.
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1일 보험정보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를 연다. 금융위는 "보험정보 관리의 효율성과 개인정보 유출 차단,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계약 관련 정보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세 곳에 흩어져 있다. 생보협회는 2007년 계약ㆍ사고 정보를 담은 시스템을 구축했고, 생보사 고객들의 보험대출 정보도 갖고 있다. 손보협회는 환자의 치료비 및 입원비 일부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상품인 실손보험 계약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또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계약 정보와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보험금 지급 정보를 관리 중이다.
금융당국의 구상은 보험개발원을 보험정보원으로 확대 개편해 모든 보험정보를 관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ㆍ손보협회는 고객 정보의 수집과 관리 기능을 보험정보원에 넘겨줘야 하는데, 현재 이들 협회가 보유한 보험정보는 총 2억여 건에 이른다.
존폐 위협을 받고 있는 생ㆍ손보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정보를 한 곳에 모으더라도 상이한 정보를 표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만 통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생보사 관계자도 "개인정보 집적은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데 금융당국이 공청회 한 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시간을 두고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사무금융노조도 공청회에 맞서 보험정보원 설립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박조수 위원장은 "보험정보의 독점화는 폐쇄성을 낳고, 권력화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금융위가 보험판 '빅브라더' 발상을 하고 있다"며 "특정기관(보험개발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특혜 시비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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