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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이중 잣대

입력
2013.01.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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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멕시코주의 캐넌 공군기지. 두 명의 미군 병사가 컨테이너 형태의 밀폐된 작은 방에서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 전투기 조종석과 똑같이 꾸며진 자리에는 14대의 대형모니터와 복잡한 기계가 설치돼 있다.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버튼을 누르고 곧바로 헬파이어 미사일이 모니터에 나타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간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최근 보도한 무인비행체 드론(drone) 조종 업무 담당 병사들의 이야기는 섬뜩하다. 비디오게임처럼 눌러대는 버튼에 누군가가 죽어나가는 현실에 이들은 극도의 회의를 느꼈다.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와의 전쟁 최 일선에 서있는 병기가 드론이다. 알카에다와 탈레반 간부 등 3,000명이 드론의 공격에 숨졌다. 말리 내전에도 드론이 동원됐다. 알케다의 손에 말리가 넘어갈 것을 꺼린 미국이 프랑스의 군사작전에 지원했다. 그러나 사망자 중에는 민간인이 3분의 1이 넘어 윤리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드론 공격에서 민간인과 테러조직원을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저비용에 아군 인명피해가 없고, 쉽게 발각되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각 국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드론 공격이 급증한 것은 아이러니다. 2008년 이후 파키스탄과 예멘에서 300여 차례의 공격을 실시했다. '드론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브레넌을 미 중앙정보부(CIA) 사령탑으로 지명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전투기를 글로벌호크 같은 공격용 드론으로 대체한다는 구상을 실천에 옮길 거라는 전망이다. 언젠가 인공지능이 장착된 무인 비행기간에 전쟁이 치러질지 모른다.

▦미국의 10개 주 의회가 드론의 국내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최근 민간 정보 수집용으로 활용도가 넓어지는 데 따른 우려다. 한 상원 의원은 "테러리스트들을 죽이는 것은 괜찮지만 미국 시민들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보라는 명분으로 드론을 적극 활용하는 미국이 자국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꺼리는 이중잣대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충재 논설위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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