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선 당시 쟁점이 됐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새누리당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합ㆍ국민행복시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참한 국민 불행의 상징이 된 쌍용차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것은 밝히면서 정상화를 이뤄낸다면 경영도 훨씬 빠르게 호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부 측에서 쌍용차 국정조사가 경영 정상화를 깨뜨릴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대선 때는 그런 걱정이 없었느냐"며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이채필 노동부 장관이 최근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국정조사라는 의회 고유의 결정 사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고 헌법상 삼권 분립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영순 의원은 "지난 10일 검색하기">쌍용차 무급휴직자의 복직이 합의됐고 전날에는 마힌드라 사장이 9억달러 투자를 약속했다"면서 "어렵게 마련된 노사협력과 투자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많은 이 시점에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훈 의원도 "개별 기업의 사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노동부가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했으면 국회로 넘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화살을 노동부에 돌렸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쌍용차 국조 실시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는 원내대표 회담 등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마트 사태의 경우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가리고 책임자에 대해선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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