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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학교 통폐합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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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학교 통폐합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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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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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이 신흥초등학교와 흥일초등학교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접한 두 학교의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중학교 신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흥일초를 중학교로 리모델링하겠다는 설명이다.

농산어촌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학교 통폐합 문제가 이제 대도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미 서울 종로구 등의 공동화 현상으로 국내 1호 교동초 등이 폐교 위기에 몰린 바 있고, 지난해에는 대전 한복판의 한 중학교가 64년 만에 마지막 졸업식을 치렀다. 지난해까지 6대 광역시에서는 10년 새 20개 남짓 학교가 폐교 또는 폐교 예정인 상황이다.

더욱이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12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50년 뒤 청소년 인구는 절반으로 급감할 전망이어서 도심조차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통폐합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될 전망이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섣불리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교육적 효과보다는 행정 효율성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특히 신흥초와 흥일초는 학생 수가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각각 20개 학급 규모로 전혀 통폐합 대상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선진국이 추구하는 적정규모 학교에 가깝다.

교육당국은 초등 한 학년 당 6학급, 36학급 학교를 적정학교라 하지만 이는 과거식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서울 등 도심지역에서는 학생 수 감소를 통폐합이 아닌 과대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특화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으로 이들 학교를 특성화하고, 창의인성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도록 되레 작은 학교 육성정책을 펴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교육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사가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해 학생과 소통하며 잘 가르칠 수 있는 '적정학급'은 보통 20명 이하로 제시된다. 창의적 재량활동과 인성교육을 펴기에는 작은 학교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일선 교원들의 증언이고, 실제로 성공사례도 많다. 교육선진국 핀란드도 일찍이 교육개혁과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500명 내외의 적정규모 학교, 3, 4개 학급의 적정규모 학년, 20명 내외의 적정규모 학급 육성에 힘써 왔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도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선거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소규모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대규모, 중규모 학교를 점차 학생 600명 이하로 축소해야 창의인성교육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정책방향에 두 개 초교의 통폐합 추진은 정면 배치된다.

현재 서울 지역에는 43개 학급 이상인 과대 초중고교가 모두 204개교나 된다. 또 학급당 학생 수는 초 26.6명, 중 33.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2년 기준) 초 21.4명, 중 23.7명에 비해 한참 열악하다. 이는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분리‧분산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돈 먹는 하마, 없애야 될 대상'이라는 인식이 유지되어 왔다. 이는 행정 및 경제효율성을 전제로 한 시각이다. 이제 그러한 인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면서 인성교육이 화두로 떠오른 상태다. 더불어 현행 교육과정은 창의교육과 맞춤형 진로적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소규모학교 육성이 해법이 될 수 있다. 1982년부터 농산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돼 온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저출산 쇼크로 농촌과 도시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소규모학교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농산어촌 학교도 폐교보다 학교의 기능과 지역평생교육센터 기능을 결합한 통합형 학교 모델로 구축하고, 도시 지역 학교는 적극적인 규모 축소와 학교 특성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소규모 학교 폐교보다는 오히려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역발상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서울교대 교수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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