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의 정당이 아니라 실력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민주당이 거듭나기 위해서 당의 리더십, 노선, 정치문화, 정책 등에서 총체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80년대식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 따른 투쟁적 정치 문화에서 벗어나 정책 역량을 키워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6일'대선 패인과 대안'이란 글에서 "군부독재 시절의 잔재인 반대 중심의 선명 야당이 아니라 민생 대안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더 이상 승리를 거둘 수 없고, 자력으로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도 "거대 담론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정교한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민주당이 4ㆍ11 총선이나 대선에서 5060세대나 중도층의 외면을 받은 핵심 이유가 대안 부재로 인해 정책적 신뢰감이나 국정 운영의 안정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란 판단에서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진보니 중도니 하는 말 뿐인 노선 투쟁을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당의 실력 자체를 키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했던 것도 말 뿐인 구호만 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의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민주정책연구원은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소에 비해 당 안팎의 위상이나 역할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정책연구원이 여의도연구소에 비해 연구 인력이나 예산이 훨씬 부족한데다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원장이 바뀌는 등 독립성도 낮다"며 "정책 대안이나 입법 전략 등을 개발하고 지휘하는 시스템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책 역량의 부실이 말싸움식 정쟁 문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적 차별화가 어렵다 보니 단기간에 선명성을 부각하기 쉬운 이념적 구호나 상대 허물 들추기식의 정치에 의존하게 됐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정치 문화가 '내가 하면 선이고, 남이 하면 악'라는 이분법적 풍토와 오만한 태도로 이어져 중도층의 반발심을 키웠다는 평가다.
당의 정체성을 두고서 혼란이 거듭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이 통합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맺으면서 중도층에 불안감을 가중시켰던 것도 당의 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반대 투쟁에 초점을 두고 운동 정치에 끌려 다녔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최장집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은 '운동주의적 민주관'이 지배했다"며 "민주당이 정당 기초부터 만들어 나가는 노력 외에 무슨 대안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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