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7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논문 표절 및 기부금 내역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하며 총공세를 폈다.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두고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비리백화점'으로 몰아 세우며 청문회 이전 자진 사퇴를 유도하자는 복안이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에 게재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란 논문은 개정판 강현중이 집필한 의 '재판상 화해' 부분의 목차와 글의 흐름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2003년 에 쓴 '지적재산권 소송의 현황과 전망'도 각주와 자료 출처에 대한 인용이 허술하게 된 점으로 미뤄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이 후보자가 매년 1,000만원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내고도 청문특위에는 연간 36만원의 기부금 내역을 제시했다"며 "연말 정산에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 받았거나 기부금 후원처를 밝히기 곤란하기 때문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의 '사익 추구형 비리 의혹'을 잇따라 지적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 9차례의 국비 해외출장 중 부인을 5차례나 동반했고 그 중 몇 차례는 딸과 합류해 체류비까지 받았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한 이 후보자가 최근 분당 자택의 인터넷이 고장 나자 헌재 컴퓨터 담당 직원을 불러다 고치게 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사람이 공사 구분 못하고 자신의 지위와 세금을 일신을 위해 복속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비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에 관련된 새로운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비리백화점''줄줄이 사탕'"이라면서 "이동흡 체제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재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들여다보면 흠집 내기식 정치 공세가 적지 않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